TOP GUIDELINES OF 네이버 아이디 판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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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의 '비실명 아이디' 거래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지만, 정부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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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킹 계정은 불법... 비실명 아이디 판매 성황카페, 메일, 블로그, 쪽지 등 ‘바이럴 마케팅’ 악용계정 거래 규율 없어, 규제기관·포털 단속 ‘무의미’

방통위 관계자는 “가명 정보나 차명으로 아이디를 만들거나 본인이 아닌 사람이 비실명 아이디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범죄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”며 “비실명 아이디를 마케팅 업체에서 활용하는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규제가 따로 없고, 댓글 조작과 같은 맥락으로 업무 방해 ??? ?? ??? ?? 등을 적용할 법하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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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비실명 ??? ??? ?? 아이디 거래와 활용은 횡행하고 있다. 방통위에서 담당하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??? ??? ??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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